李대통령 “전기요금 당분간 유지… 한전 빚 200조원, 뼈 깎는 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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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대통령이 26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당분간 전기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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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dt/20260326143604194djfp.jpg)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26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당분간 전기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다만 대내외적 요인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요금 인상이나 차등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가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요금 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오히려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전 적자가 200조원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재정 손실과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발적인 절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데다, 올여름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고돼 전력 소비량 급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금 체계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전기 절약을 강조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처럼 가정용에도 시간대별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제’ 적용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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