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안창호 취임으로 한국의 평등권 노력 차질"

논평서 "安 차별금지법이 에이즈·항문암 확산시킨다고 주장"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HRW는 24일 논평을 내고 "평등권을 향한 한국의 노력이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엄청난 차질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HRW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내정자는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에 대한 차별 금지 보호에 반대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교육에서의 성교육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에이즈와 항문암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많은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견해를 되풀이하며 소수의 권리를 다수의 관점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HRW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반대, 우려스러운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소수자 인권에 관한 취약한 전력이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HRW는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차별 금지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유일한 두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에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여러 소수자 집단의 지속적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차별을 조사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등 소수자 인권의 중요한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번번이 실패해 왔다"고 했다.

HRW는 "안 위원장이 새로운 역할(인권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를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차별 금지에 대한 약속에서 후퇴하는 것은 평등에 대한 한국의 진전에 치명적인 후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10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안 위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야당은 안 후보자의 종교 편향 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