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북 단정으로 명예살인”…野 “정권 입맛 맞춘 정치보복”

국민의힘, 文 향해 “도를 넘는 저항 없길”
민주당 “모든 자료 尹정부에 있는데 증거인멸, 당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이 정치적인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나온 게 없지만,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