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완벽 가이드: 서류 접수 방법부터 양식 다운로드까지
고통스러운 시간, 현명한 마무리를 위한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류 준비와 접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이혼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 단계별 완벽 이해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부부가 함께 협의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법률이 정한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지정된 확인 기일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수령: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이혼 신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협의이혼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만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부부가 양육 및 친권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고, 관련 참고 서류(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식 → 가족관계등록 항목에서 필요한 서식을 찾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 관련 양식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