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무-5 과시, 전략司 창설… 自强 없인 ‘동맹 불안’ 못 넘는다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어제 국군의날에는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한 열병과 분열, 시가 행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군의 초고위력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되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통합 대응하는 우리 군 최초의 전략부대인 전략사령부가 이날로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다 시가 행진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면서 어제 국군의 날은 국민들이 직접 우리 군의 위용을 확인하고 그런 신뢰와 지지 아래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는 민군 유대 강화의 날이 됐다. 아울러 우리 군의 막강한 전력, 특히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무기 현무-5 미사일을 선보이고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미 전략자산 B-1B까지 등장시킴으로써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여기에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맞설 컨트롤타워이자 한미 확장억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전략사령부의 창설은 큰 의미를 더했다.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 국방성은 어제 담화에서 B-1B 출격을 두고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경고하며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등 미국을 향한 직접적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한 달 뒤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당국이 그간 북한의 ‘10월 깜짝 도발’ 가능성을 예의 경계해 온 만큼 더욱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해선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11·5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크든 작든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사실상 백지 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대북 억제 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동맹에 기댄 안보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강(自强)을 통한 국방력 확충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