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현장 어려움 7개월 넘어...갈등 마무리 해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계, 합리적 방안 내면 2026학년도 정원 논의 가능”
“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 본격 착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 방안을 내면 2026학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히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히며, 분과별 위원회마다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은 전문가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협의체와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해당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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