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꺼낸 巨野… "金여사 공세로 李사법리스크 돌파"

野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 시도
尹거부권 우회 통한 대여 총공세
與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냈다.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거듭 좌초되자, 일종의 '백업' 성격인 상설특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특검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김 여사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 발의도 추진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규칙을 개정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가동 시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다만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선 내달 개별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쪼개기식 쌍끌이'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개별 특검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기본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 김건희 특검(최대 15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특검은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로 적다. 따라서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다음 달 위증교사·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상설 특검을 가동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에 대한 대응카드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가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