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네”…매년 수천억 금융사고, 60% ‘이곳’서 터졌다

최근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6건정도는 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금액으로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원(58건)으로 분석됐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원(216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은 건수 기준으로는 57.0%, 금액 기준으로는 61.9%에 달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KB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원, 6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예가람저축은행(87억 7700만원, 3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KB저축은행(77억 8300만원, 1건), 푸른상호저축은행(69억 5300만원,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원, 5건)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됐다. 그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 3300만원, 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원, 2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15억 7600만원, 7건), 흥국생명(15억원, 1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하이투자증권(204억 8700만원, 4건)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의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 5500만원, 3건), 신한카드(31억 8000만원, 4건)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실물경제로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업권별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