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숍에서 미용 교육...불법 여부 가릴 행정기관은 수수방관

<앵커>
요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메이크업이나 네일 숍 등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숍에서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정식 허가를 받은 학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SNS에 미용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광고가 즐비합니다.

메이크업과 네일 등 종류도 다양한데,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일반 업소들입니다.

학원이 아닌 곳에서 교습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위법 여부에 대한 단속은 어렵습니다.

메이크업이나 네일 숍 등의 허가권자인 구청은 교습행위 처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구청 관계자
"네일 숍을 냈는데, 네일 행위를 하면서 일부만 타 용도로 이제 내 가지고 거기서 교습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이 없고."

교육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학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학원이고 의심되는 학원이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저희가 할 순 없고, 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해다오 이렇게 밖에는..."

정식 등록한 학원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원의 경우 설립자나 강사들의 범죄 이력 등을 제출하고, 전기, 소방 등의 안전 확인도 까다롭게 거치는 데다 교습 과정과 수강료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원법상 면적 기준도 맞춰야 해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숍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 수강생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미용 학원 관계자
"큰 고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숍에서는 작은 평수에서 혼자 숍도 하면서 교습 행위까지 이걸 다 해버리면 앞으로 저희 학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 취·창업이 빠르게 느는 요즘,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관련 기관의 세심한 행정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