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

기사내용 요약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 참석
"핀테크 기업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지원도 강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공개행사로 진행됐다.

그는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다"며 "또 글로벌 긴축 강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금 빙하기와 같은 표현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분야의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클라우드, 망분리 등 엄격한 금융보안 규제는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 이용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한다.

그는 "2020년부터 결성·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의 창업자인 토니 셰이 CEO의 '마주치고, 서로 배우고, 연결되면 혁신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개로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 혁신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에 모인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또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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