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 2조원 투입…"보전대책 마련해야"

비상진료체제,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추석 응급실 운영 등에 1조9436억원 추산
민주 장종태 의원 "재정 투입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수습마저 국민 보험료로"

정부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경영난 중인 수련병원의 급여 선지급,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진찰료 추가가산 등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매월 1880억 원 안팎의 재정 투입을 결정,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에 대한 보상과 응급실 의료행위의 보상 등을 강화했다.

실제 투입 금액은 5월 810억원을 시작으로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원이며, 이달에 집행이 결정된 1883억원을 합하면 총 7579억원에 이른다.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결정된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규모는 6월분 3684억원, 7월분 3974억원이 이미 지급됐고, 지급 예정인 8월분 3914억원을 합하면 총 1조1572억원에 달한다.

추석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진료 지원은 규모는 285억원에 이른다.

장종태 의원은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수습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끌어다 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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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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