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소 20% 감소… 아크로 리버 254만원 줄어들 듯

부동산 세제 정상화 마침표...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 듯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하기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종부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에는 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응급 처방으로 공정가액 비율을 낮춘 것”이라며 “올해는 법 개정으로 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액도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정가액 비율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가액비율이 올라도 올해 종부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0.6~6%였던 종부세 세율은 올해부터 0.5~2.7%로 낮아졌다. 또 기본공제액은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한 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가 954만원이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1가구 1주택‧단독 명의)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 떨어진다고 가정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대폭 오름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작년 공시가가 12억~18억원대였던 서울 송파구 리센츠,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은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