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굴욕외교 책임져야”… 與 “민주당 거짓선동 도 넘어”

김승환 2023. 3.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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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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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평가 공방 가열
독도·위안부문제 등 논의 논란에
이재명 “맞다면 자주독립 부정 꼴”
野, 21일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與 “李 방탄 위해 반일몰이” 맞서
야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놓고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목한 3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운영위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반일몰이”라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까지도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라며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오직 민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생희망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언급한 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걸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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