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총 4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예산을 늘려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생 2만 명 증원 및 교내·외 근로단가도 인상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등록금 '동결' 대학에
국가장학금 4000억 원 지원
교육부,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지원 예산 확대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2023년보다 4.05% 상승한 5.64%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5.1%)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 역시 2012년(5.0%)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하고 “2024년에는 고물가와 더불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을 500억 원 늘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총 4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1140억 원으로 늘립니다. 지원단가도 2023년보다 증액해 1~3구간의 지원 금액은 9.6%(50만 원), 4~6구간은 7.7%(30만 원)씩 인상합니다. 또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학생은 2만 명 늘리고 동시에 교내·외 근로단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할 방침입니다. 또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뒤 10일 안에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의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2024년 4월 말 대학알리미 누리집(www.academyinfo.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