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했지만, 수사와 추징 가능할까?

현행법 상 당사자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중단돼

지난 13일부터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이 '검은 돈'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 그 방법을 폭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검은 돈'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시절 축적한 비자금을 뜻합니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치 자금,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낸 돈은 3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가족들이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안업체 웨어밸리 등을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하면서 "전두환이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회사가 설립됐고, 비상장 주식 지분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지목한 회사들은 모두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 곳들이었습니다. 웨어밸리는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 5천만 원이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돼 추징되었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한 추징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웨어밸리는 현재까지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폭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습니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버티던 전두환 씨는 2013년 검찰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자 “반드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는 1,000억 원 정도를 환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우원 씨는 "수사 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비자금을 더 찾아낸다고 해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수익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 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추가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원 씨가 폭로한 주변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전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