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기구 예산·인력 늘었지만 OECD에서 힘 못 쓰는 한국…팀장급 직원은 1명

OECD 팀장 이상급 한국 직원
10년새 3명에서 1명으로 감소
“재정 기여 비해 영향력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제기구 관련 예산과 파견 인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나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의 팀장 이상급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OECD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관련 예산 및 인원은 2015년 158억원, 65명에서 지난해 324억원, 13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OECD 내에서의 우리 정부 출신 일반 직원 수도 같은 기간 33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지만 팀장급 이상 직원 수는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분담금 지분율이 3%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재정 기여를 하는 국가의 OECD 내 팀장급 직원 수를 살펴보면 이탈리아(3.9%) 14명, 캐나다(3.8%) 9명, 호주(3.3%) 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최소 7배 이상 많았다. 직원 수가 비슷한 벨기에와 폴란드 또한 각각 3명의 팀장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팀장 이상급 직원은 국제기구에서 전략적 방향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주도적인 역할 뿐 아니라 일반직원들의 계약 연장이나 업무 분장과 같은 인사에도 관여해 다수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OECD는 올해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를 통해 “다자기구들은 한국이 재정 기여 규모에 비해 이사회를 통한 전략적 방향 및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파견을 늘렸지만 정작 재정 기여 규모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있는 팀장급 이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