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정부 금수품 전달, 차관 대신 무상 지원 선택

최승연 2024. 10.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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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으로 철도 금수품을 보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이 금수품을 무상, 공짜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차관 방식, 빌려주는 안도 검토했지만, 절차가 오래 걸리니 그냥 주기로 결정한 건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믿어지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전에 북측 요청으로 교량 보수용 금수품을 보냈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금을 빌려주는 '차관' 방식 대신 무상 지원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관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별도 계약 체결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또 계약을 맺을 북측의 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 제약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남북협력기금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무상으로 금수품을 보내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유엔 승인 없이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을 북한에 전달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북한에 보낼 수 없는 금수품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화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어겼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유엔 대사였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기웅 / 국민의힘 의원]
"NSC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유엔 대사께 의견을 문의하는 전문이나 통화가 있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 과정에 초기 단계에선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금수품이 북한에 무상지원된 경위와 NSC 논의 내용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배시열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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