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또 무더기 적발…외국계 금융사도 대거 포함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정의정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 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사 외에 박 모 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천6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과받은 과태료는 신한자산운용이 7천5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맥쿼리은행(5천400만 원), 키움증권(3천150만 원), 한양증권(3천만 원), SK증권·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각 2천400만 원), 씨스퀘어자산운용(1천200만 원), HSBC 밴드 plc·도이체 방크(각 750만 원), 부국증권(600만 원) 순입니다.

도이체 방크는 지난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 1천919주(44억 5천만 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 6천3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으로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사와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 1천390만 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 9천55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천400만 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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