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높여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 로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319개 업체의 명단이 공표됐습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지적하며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환기했습니다.

특히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며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크 시간대 분산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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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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