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복지부 장애인권익과장 임명 철회요구…왜?

기사내용 요약
지체장애인협 등 29개 단체 반대성명
"비장애인…전장연 활동 이력 편향적"
복지부 "절차 따라 공정 인사 이뤄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03.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일부 장애인 단체가 최근 개방형 직위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에 반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공모와 심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복지부에 지난 13일 임명된 김치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인사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해 왔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특히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해왔다.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는 탈시설 정책을 두고 찬반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상태다.

김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은 김 과장이 비장애인이라 당사자성이 떨어지고 진보 성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직이 대표적인 예"라며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정부가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사퇴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이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임해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성과 경력 심사 등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만 선발한다거나 과거 활동한 단체의 성향을 검증하는 기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김치훈 과장은 "약 30년간 발달장애 및 장애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 관련 일을 해왔다"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장애인 권익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시설장애인 자립 현안을 직접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로 국정과제 이행에 임하고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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