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金배추’ 등 채소류 가격 급등에 시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수도권 집중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금배추’ ‘금금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산 완료된 내역을 보면 대도시에 주로 있는 대형마트에 예산의 63%(689억 8800만 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 보전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올해 14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형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정산 완료된 내역(총 1086억 1700만 원)을 보면 경기에 270억 9200만 원이, 서울에 259억 5900만 원 등이 지원됐다. 58% 가량(530억 5100만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 반면 광주는 25억 4700만 원, 전남은 27억 1200만 원, 제주는 12억 7200만 원에 그쳤다. 대형마트 지원 예산도 경기(215억 4600만 원)와 서울(173억 800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있었다. 지역농협은 경기에 25억 90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충북은 3억 4300만 원만 지원됐다. 전통시장 역시 서울은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됐지만 강원은 2억 7300만원, 제주는 2200만 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