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美 건물주, 韓 세입자"..칩4 참여 불가항력 강조

전경련 28일 '반도체, 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美반도체지원법, 韓 메모리반도체·臺 시스템반도체 추월이 목표"
"IRA는 11월 중간선거용, 2024 美대선까지 IRA 같은 조치 이어질 것"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신(新)식민지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지원법(CS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 인플레감축법(IRA)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양 위원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모리 1위인 한국을 미국 기업이 따라잡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1위인 대만을 미국이 추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칩4' 참여와 관련해 "미국은 건물주, 우리가 세입자라고 볼 수 있다"며 "원천기술과 특허 영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기술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칩4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칩4 참여로 인한 대중 외교 방향에 대해 양 위원장은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어야 하고 중국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협력적 공생관계를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으로 인해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시안)와 SK하이닉스(우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곧 미국 반도체 시장에도 타격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K-칩스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칩스법에 담긴 대기업 세액공제율 '6→20%' 상향 조정 내용을 '2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에 세금만 줄여준다'는 비판에 대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의 활성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중소기업도 대기업 지원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론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RA이 적용된 상황에서 현 미국 수출 물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30만대가량의 국내 차 수출·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생산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IRA와 비슷한 조치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IRA는 11월 중간선거용이었으며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한 뒤 "2024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한 대 중국 조치가 쏟아질 수 있게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미협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 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광물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