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무정지’에 비상 걸린 행안부…‘실세 차관 임명설’에 술렁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책임’ 부시장 사퇴했는데…행안부는 실세 장관 뒤로 숨어” 비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당장, 이 장관의 부재로 현안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설’이 제기되면서 행안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창섭 차관은 앞으로 실·국장 간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수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부실 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한 만큼, 재난 대응업무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했다. 앞서 한 차관은 전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소방에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마쳐야 한다.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못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유례없는 장관 공석으로 인한 내부 단속은 숙제다. 실제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장관을 대신할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 임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다. 새로운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행안부 외부에서 부임할 경우 조직 통솔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실세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써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행안부 공무원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한 차관은 조직에서 검증된 인물이고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도 능력과 인품을 동시에 갖춘 간부"라며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차관으로 올 경우 오히려 조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해야 하나”라고 되물어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행안부 안팎에선 조직 내 ‘복지부동’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행안부의 일부 미흡한 대처도 드러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와 함께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의 경우, 올 1월 한제현 행정2부시장이 도의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안전지원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사정에 정통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로 쏟아지는 모든 비판을 다 방패막이한 셈"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 책임도 안 지려 실세 장관 뒤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으로 자택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의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이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