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증 구매자금융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출범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양 기관이 집행한 구매자금융 금액은 59조834억 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기금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도에 묶인 지원 구조
현행 구조에서는 지원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국회가 정하는 계약체결한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동일인(기업) 여신한도가 40%로 한정돼 있다. 대형 프로젝트 하나에 자금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쟁점은 '상생기여금'
이런 점을 고려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관들은 상생기여금이 모든 지원 사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전, 계약과 결부된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업에 미칠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수출입은행 추산으로는 전체 구매자금융 지원금액 중 40% 수준만 해당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위험을 안지 않았다면 없었을 계약"
문진석 의원은 "기여금이 붙는 계약들은 정부가 위험을 떠안지 않았으면 애초에 성사되지 않았을 계약들"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원전 수주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간 경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쟁국들이 정부 보증 금융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 수단의 격차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무기 성능이나 가격만으로 수주가 결정되지 않는 시장에서 금융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기금 법안의 처리 여부가 앞으로의 대형 수출 프로젝트 조건을 좌우할 수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