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본 안됐다”…국감서 안보 공방 [경기도 국감]

김동연 도지사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경기도의 병무담당 공무원 중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많지 않고,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들며 “경기도는 안보의 기본이 안됐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병무담당 공무원 266명 중에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인 점을 언급하며 “이 교육은 전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일 때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 중에 병무 관련해 협조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는 것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언급하면서도 “제주도는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인데 경기도는 단 3만3천원”이라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를 얘기하는지, 기본도 되지 않으면서 안보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애초 1만5천원으로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내가 취임한 후 53%까지 올린 것이고, 내년에도 지금보다 5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라고 응수했다.

또 “오히려 정부가 지금 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힘에 의한 국방 이야기를 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보 대응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안보 관련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솔직히 억울하다”며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고려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위험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경기도 내 피해 상황은 재산피해 발생 사례 기준 1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