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사업비 중앙정부 예산지원 필수·지자체내 전담조직·인력확보 선행돼야"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핵심 동력이 부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기술 지원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4년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조명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지원의 부재였다.
'기술 지원형' 모델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신 컨설팅과 정보 시스템 등 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자를 발굴해도 예산이 없어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실적 편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전담 조직을 갖춘 인천 부평구는 신청자가 485명에 달했지만, 대구 달서구와 상주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담 조직과 인력 부족 또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담당 인력이 기존 업무와 시범사업을 겸직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전담 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임이 드러난 셈이다.
다만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협업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축적된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자체의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 체계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 최소한의 사업운영비(회의비 등)라도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 지자체 내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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