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선박왕’ 권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포함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한국인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해운 회장,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6848명(체납액은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은 작년보다 1343명 늘어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작년보다 8475억원 늘었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으로 393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 역시 권 회장을 대신해 납세 책임을 지는 시도탱커홀딩(1537억원)과 시도홀딩(1534억원)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대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와 출국 금지, 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세금을 안 낸 이들”이라며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과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세청은 사기 등의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50명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곳,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