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북에도 오른 88세 사형수…58년 만에 무죄 판결 나온 이유[여기는 일본]

[서울신문 나우뉴스]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일본의 하카마다 이와오(88). 사형선고를 받은 지 58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AP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형수로 복역한 일본의 8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 이와오(88)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된장 제조업체 간부의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980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법부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발견된 의류 5점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하카마다 측은 무죄를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하고 붉은 기가 사라지는데, 증거로 채택된 의류 5점에 남아있던 혈흔에는 붉은색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카마다는 조사 초반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이 잔혹하게 심문하고 구타까지 가해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일본의 하카마다 이와오의 젊은 시절. 그는 사형수가 된 지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연합뉴스

10년 전인 2014년이 되어서야 재심과 석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무려 48년 동안 사형수로서 수감생활을 한 그는 2013년 당시 세계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하카마다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2014년 검찰이 불복 신청을 하면서 재심과 석방 결정이 취소됐다가 변호인이 특별 항고를 했고, 결국 지난해 3월 재심 개시가 이뤄졌다.

총 15번의 심리 끝에 26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하카마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지에서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례는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다.

현지 사법부는 재심 무죄 판결 사유로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승리로 가는 길은 없다”

이날 재판이 열린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개정 시간 전부터 방청 희망자들로 붐볐다. 변호사를꿈꾼다는 20대 대학원생은 NHK방송에 “부디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해 사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재심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외치며 법원 앞에서 행진을 벌였다.

2014년 당시 하카마다의 재심과 석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직 재판관 무라야마 히로아키도 행진에 참여해 “(재심) 심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66년 살인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하카마다 이와오 씨가 지난해 도쿄고등재판소의 재심 개시 결정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하카마다는 2018년 AFP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승리로 가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88세가 되어서야 무죄 선고를 받은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심 판결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다만 평소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91세의 누나 히데코가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밝혔다.

히데코는 지난 7월 현지 언론에 “우리는 오랫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 무죄 선고를 확신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사형수는 107명이다.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일본에서는 언제나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사형수들에게는 집행 몇 시간 전에서야 통보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