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배추 뽑아든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을 농민에…입법 추진"

[the300]

[평창=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를 방문해 배추를 수확, 살펴보고 있다. 2024.10.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농작물 수입허가권(쿼터제)을 해당 작물의 농가·생산자조합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배추 농지 일대를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춧값이 폭증한 가운데 농지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흉작하면 수입을 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해서 농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손해"라며 "해당 작물 재배조합에 수입허가권을 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한 농민이 "현행법으로도 줄 수는 있다"고 하자, 이 대표는 "현행법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 생산자조합 또는 생산자연합 같은 데다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흉작으로) 마늘 가격이 폭등했다고하면 수입을 하게 되지 않나. 이 때 마늘 농가들이 수입 쿼터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가 입장에서는 쿼터를 팔 수도 있지 않나. (수입으로 나오는)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기구 의원을 향해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에서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농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토양개량 사업 지원, 승계농업 상속세 감면,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 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도 고생하고 생산유통단계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대책들도 강구돼야 한다"며 "그 안에 생산비 인하 문제나 생산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해결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16일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 달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가격 기준으로 최고가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5% 비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