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민간 임대 청년안심주택도 경쟁률 160 대 1

입주자들 “보증금 못 받을까 불안”

지난달 17일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동작구의 한 민간 임대 청년안심주택 경쟁률이 약 16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사업주가 자금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전세난이 극심해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 임대는 서울시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공급한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동작구에서 서울시가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한 이수 스타팰리스의 민간임대 98가구에 지난 17일 1만5000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년 전인 작년 4월 같은 민간 임대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가 217가구 공급에 평균 9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서 크게 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 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수요자들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간혹 사업자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인 공공 임대보다는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 작지 않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가 근저당권 설정해둔 금액이 높은 경우, 경우에 따라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자 책임하에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