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사망사고 낸 10대 여고생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전거의 영향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 행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일산호수공원 자전거길을 달리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얼굴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양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공원 내 제한속도(시속 2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에 타고 있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