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가져야 전쟁 방지” vs “인도·파키스탄은?”… 핵무장 찬반 논리 살펴보니 [금주의 안보 이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국내 핵무장론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 가온데 지난 20일 국회에서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둘러싼 찬성·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주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주제의 세미나로, 핵무장 찬반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 전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핵 보유를 통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저는 북한이 수소 폭탄을 갖고 실험했다는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과거에 ‘38노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78만명 정도가 사망하고, 277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6·25 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이 수소 폭탄 하나로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핵무기를 두고 “북한의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닌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핵 잠재력 확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건 안일한 태도라는 논리도 제시됐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확장억제를 두고 “이타적인 개념, 동정심에 기초하는 개념”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동맹 관리나 비확산의 도구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 특임교수는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명분 없이 무력 침략한 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사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 4.5t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인사들은 국제제재 등을 근거로 독자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핵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핵무장을 하려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어야 하고,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니은’도 없고 ‘지읒’도 없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핵무장을 하려면) 최소한 3∼5년은 걸리는데, 3∼5년 동안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제재를 받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동맹조약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예가 없다”며 ‘확장억제 회의론’에도 반박했다.

전 명예교수는 ‘핵 균형을 이뤄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는 두 나라가 핵을 갖고 균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30년 동안 3∼4차례 전쟁을 치렀다”며 “남북은 전 세계 최악의 안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이 있다고 전쟁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산업계에선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국내 핵무장론이 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연료를 철, 원자력 에너지를 농기구, 핵무기를 창검에 빗대 이를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는 지금)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철을 수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선 더 좋은 질의 철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철로) 창검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아예 철을 수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고급의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마저 막혀 앞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