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입’도 선거법위반 기소...민주당 줄줄이 사법리스크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1.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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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준 부실장 불구속 기소
정진상·김용과 더불어 李 최측근
野 송영길·진성준도 검찰 송치
宋 “檢출신 대통령 잘하는 것만 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5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 인물들까지 줄줄이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구속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거짓 정보를 토대로 윤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부터 6개월이라 검찰은 6월 1일에 이뤄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를 12월 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인천계양(을)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 대표에게 국회 입성에 길을 열어줬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억대 금품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사무부총장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인물들을 추린 ‘이정근 리스트’도 돌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송 대표는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던 걸 하게 돼 있다”며 “군대 갔다 오면 다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잘하는 것만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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