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8일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성남FC 후원금 사건 출국금지 통지유예 손해배상 사건(2025다220651)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사건(2026도548)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 성비위 혐의 사건(2026도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봉규 정보사령부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외 1명 4차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박상용 검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8명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모 씨 외 101명-김장호 구미시장 외 1명 '구미시 대관 취소'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JTBC 외 2명-스튜디오C1 외 1명 저작권 침해정지 등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기성용-박모 씨 '후배 성폭력 의혹'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쿠쿠전자 주식회사 외 2명-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 외 1명 '배우 김수현 사생활 논란 광고모델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오후 3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리베이트 수수 등 2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2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로펌·학계·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률신문,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 사파이어홀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1회차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국회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與 8일 본회의 재표결 추진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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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조수석 뒷자리에서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질까
봄철 라운드 시즌을 맞아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2개월 내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카트 낙상 사고와 타구 사고, 파우더룸 미끄럼 사고 등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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