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큼 절박한 프랑스의 연금개혁…의회 표결 건너뛰어, “64세는 안돼” 시위 격화

총리, 하원에서 헌법 조항 사용 발표…야당, 국가 부르며 연설 방해
극우·좌파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예고…공화당 대표 “동참 안할 것”
정년 62→64세 개정안에 대대적 반발

16일 표결이 프랑스 하원의회 앞에 모인 시위자들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시위자들 위로 들이 켜진 에펠탑이 보인다. EPA 연합뉴스

16일 의회 주변에서 불이 붙은 쓰레기통 주변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정년 연장을 골자로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하원 표결을 앞두고 투표를 생략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야당과 노동계뿐만 아니라 집권당까지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른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보른 총리의 발언을 방해했다.

일부 의원들은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야유를 보냈고, 총리의 연설을 듣던 중 자리를 박차고 떠난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마크롱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보른 총리는 의회 절차를 건너뛰는 헌법 49조 3항을 11번째 사용했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반대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의원 577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28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크롱 대통령과 지난 2017년, 2022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좌파 연합 ‘뉘프’ 소속인 녹색당(EELV)의 쥘리앵 바유 의원은 “의회가 내각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연금 개혁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공화당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마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잘못됐다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를 저격했다. 르네상스의 에리크 보토렐 의원은 정부의 결정이 있고 나서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우리는 투표해야 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보른 총리가 이날 하원에서 헌법 조항에 의거, 의회 표결을 건너뛰겠다고 발표한 뒤 하원 맞은편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에는 7000여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 앞에서 불을 피우거나, 경찰을 향해 돌 등을 던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자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지난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 시위를 조직해온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에 만나 3월 23일 제9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