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경찰만 할 수 있는 민생 범죄 수사 집중…국가 수사 총 역량에 공백 없도록 하겠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을 앞두고 "민생 범죄 등 경찰만 수사를 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됩니다.

홍 본부장은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미미한 사기와 피싱 범죄 등 경찰만이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현장에도 이런 사건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송치 이후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소청 임무지만 일정 부분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조해 재판에 가서도 잘못한 사람들은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및 공수처와 업무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 수사 총역량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며 "중복되는 부분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모든 수사 결과물이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담당했던 미제 사건으로 인한 일선 경찰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지휘를 내려 각 지청에서 사건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 최대한 정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중수청하고 협의해 사건을 정리해 나가겠다. 앞서 21년도에 발생했던 현장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고 검사는 3개월간 검토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점검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만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공룡 경찰 반박

홍석기 본부장은 경찰 수사권 확대로 '공룡경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것일 뿐, 경찰은 동일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그 대신 검사가 그동안 수사하던 것에 더 해서 중요범죄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d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이전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그것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 특수본 청와대 지시 없어…경찰이 판단"

홍 본부장은 청와대가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특수본 관련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청와대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본을 우선 경찰에 구성한 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본부장은 다만, "2차 종합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46건을 이송받았다"며 이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하던 사건들과 동일성 여부, 특징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고, 이후 인력과 조직,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수사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수사를 맡을 특수본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