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국 기업 해외진출 지장주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자유방임주의 형태였지만 현대의 자유는 국민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91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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