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간 은행채 인수 등 은행 자금 조달 방법 모색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예정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간 은행채 인수 허용을 포함해 은행들이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채권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 관계장관회의나 고위급 의사결정을 거쳐 관련된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역 머니무브'가 가속화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은행채 신규 발행에 이어 예·적금 금리 등 수신 금리 인상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확보해 둔 자금을 사용하려 해도 각종 유동성 규제에 막히자, 은행권에선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역 머니무브'를 최소화하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게 할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관련 논란을 제거하면서 은행이 타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할 방법 등을 모색 중"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선)규제 완화 방식이 될지, 단기적인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여러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간 은행채 인수가 허용되면 은행들의 채권 발행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확실한 수요처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간 은행채 인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도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보유할 유인이 없는 탓에 그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유동성 규제 위반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건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게 제가 믿고 있는 바"라며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