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암구호 넘겨".. 암구호 담보 잡은 업자 3명 재판행

정자형 2024. 10.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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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 관계자(음성 변조)]"채무자들한테 압박용으로 채권추심용으로 암구호를 수집했고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부대에다 전화하겠다. 빨리 갚아라'라고."빌려 간 돈은 1,2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법정 최고 한도의 1,200배인 연간 3만 %의 고금리를 물물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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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또한 이들을 법정에 세우면서 국가 안보 위반 등의 중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찰이 한 대부업체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등록도 안한 채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로 대출 문자를 보내며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7월)]

"사용하는 핸드폰. 대포폰도 다 꺼내. 다 알고 왔어."


이 대부업체는 직업이 군인이면, 군사기밀 3급인 '암구호'를 포함해 피아식별 띠 등을 공유해야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를 먼저 알아챈 군당국이 공조를 요청하자 경찰이 합세해 대부업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조사결과 돈을 빌리겠다며 암구호 등을 넘긴 군인은 대위와 부사관 등 현직 군인 3명이었습니다. 


[정자형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채무자들한테 압박용으로 채권추심용으로 암구호를 수집했고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부대에다 전화하겠다. 빨리 갚아라'라고."


빌려 간 돈은 1,2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법정 최고 한도의 1,200배인 연간 3만 %의 고금리를 물물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담보로 넘겨진 군사정보는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들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형량이 훨씬 높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6월 암구호를 대부업자에게 넘긴 현역 대위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다른 군 간부들은 군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영상제공: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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