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투자...의료계 반응은 '싸늘'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오늘(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약 2조 원,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 등에 약 3조 원 등 총 5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천 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총 1조 1641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습니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는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와 비수도권 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비롯해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합니다.

또한,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입니다.

나아가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대대적인 의학 교육 개선 방안에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건 긍정적이지만,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선 정부의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