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만명 사상, 일손마저 부족… 北에 손 내민 러, 반전 노리나[글로벌 인사이트]

우크라전 장기화에 밀착하는 북러

러, 인력난 해소… 北, 군사기술 이전
국방·안보 예산, 총예산의 40% 차지
군비 증가·인플레·금리 인상 악순환
경제 제재에 천연가스 수출도 급감

인력난 심화에 평균임금 30% 상승
‘연봉 1억’ 견습 선반공도 못 구해
모든 부문서 노동자 500만명 부족
국민 82% “종전·경제 문제 집중을”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SPRAVDI 엑스 캡처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내부 상황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장에 배치될 인력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서 일할 노동자마저 부족해지게 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상군 파병은 러시아군 60여만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11·12월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푸틴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유사시 군사 지원을 약속한 냉전 시대의 협정을 부활시켰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몇 주 전부터 북한은 이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게 분명하다”고 썼다.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북러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기회가 됐다. 북러가 지난 6월 맺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은 1961년 조소동맹조약에 버금가는 조약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상군 파병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었던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텔스 잠수함 기술, 핵 제조 기술 등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할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국방·안보 예산은 2025년 기준 총예산의 약 40%, 약 41조 5000억 루블(약 591조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반면 러시아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올해 7조 7000억 루블에서 내년에는 6조 5000억 루블로 16% 감소한다. 군비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러시아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케인스주의’로 러시아 내 방산 관련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노동자는 줄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장기적 경제 전망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훨씬 더 암울하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제 제재로 2022년 613억㎥에 달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은 225억㎥로 급감했다. 중국과 인도로 눈을 돌렸지만 유럽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BBC 러시아는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러시아 최대 구직 포털 아비토(Avito)에 방위 산업 관련 구인 공고가 약 9만건 올라왔고 임금은 러시아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3~4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컴퓨터수치제어기계(CNC) 엔지니어 일자리 공고는 약 1만 8600개나 올라왔지만 이력서는 600개만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15만 2000루블(약 216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더 많은 수치다. 모스크바에 있는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시에서 일하는 견습 선반공의 경우 연봉 5만~8만 달러(7000만원~1억원)를 받지만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라 마시콧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최근 논문에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주민, 학생, 수감자 등 러시아에서 통상 노동시장 공급난을 해소하는 집단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병사로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는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대인 50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집계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러시아 노동력의 감소는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원되지 않은 집단은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을 징병하는 건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는 러시아에 큰 부담이다. 마시콧은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임신이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로 인해 러시아 여성들은 1970년대 이후 방산 등 일자리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1970년대 만든 노동법을 개정해 여성들을 특정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으로 지쳐 있다. 독립 여론조사 업체 크로니키의 지난 9월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 82% 이상이 종전을 원한다고 답했고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러시아인 63%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와 상호 양보를 포함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지원을 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베트남전에 32만명을 파견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한 역사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이끌었고 저렴한 이자로 차관을 내줘 경제성장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또 열세에 몰릴 상황이 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원 입대율이 여전히 높지만 인구가 3.5배 더 많고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에 비하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