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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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오늘(21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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