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술 적용된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한다

美 상무부, 中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 규칙 제정안 발표
소프트웨어 2027년부터…하드웨어는 2030년형부터 적용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안보 우려 해결 위한 선제적 조치”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시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는 차량을 뜻한다.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막힌다. VCS에는 자동차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통신제어장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이 포함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도 중국,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업체가 제조할 경우 마찬가지로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적용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형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형ㅂ터 적용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하드웨어는 2029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오늘날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마이크, GSP 추적장치 및 기타장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적대국이 우리 국가안보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차량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중국 및 다른 우려국가들에서 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고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엄 (leek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