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잇달아 의료계 주장 반박하며 '여론 주도권' 확보

정지형 기자 이기림 기자 2024. 2.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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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5일 의료계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와 집단행동에 대해 반박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의대교수협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맞받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잇달아 의료계를 향해 반박 목소리를 낸 것은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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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의회 성명에 하루 만에 반박 브리핑
"어느 나라서도 환자 목숨 볼모 극단행동 없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이 25일 의료계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와 집단행동에 대해 반박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나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의료계 주장에 반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Q&A' 게시글을 올리며 의료계에서 나오는 정부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에도 김 대변인은 △현장 소통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해외 사례 등 3가지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방문 △필수의료 전략회의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등 윤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직접 주재한 행사를 열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의료계 및 각계와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의사협회와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한 점을 강조했다.

또 의대교수협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10조원 이상에 이르는 필수의료 보상 계획이 이달 발표된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두 이미 정부가 대책으로 내놨거나 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맞받은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통령실이 잇달아 의료계를 향해 반박 목소리를 낸 것은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대교수협이 정부가 의견 수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사들과 대화를 나눈 부분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왔다는 부분을 알리고자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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