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접점 없는 대치…24일 물류대란 우려

안전운임·품목 쟁점 조율 평행선…부산신항 등서 파업 출정식 예고

- 정부 “불법 행위 적극 대처” 경고
- 비상 걸린 산업계 자재확보 전쟁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감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으나 부산항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군 관계자가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1차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화물연대의 파업 목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노조는 지난 6월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접었는데,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재차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나름대로 대책인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 추진’을 들고나왔지만, 화물연대는 차종·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탄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파업 열흘 전부터 일정을 예고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안전운임제의 완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 등은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BPA)도 수출화물을 조기에 반입하고,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장치장을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BPA는 이날 ‘부산항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컨테이너 장치율 등 부산항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항만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점검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BPA는 그동안 파업에 대비해 터미널운영사의 수출화물 선적 반입 가능 기준일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해, 파업 전 조기에 수출화물이 부두로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배후단지 등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장치장도 확보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파업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신항에 기동대 9개 중대 등 경력 총 900명가량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고 정상 운행하는 차량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예상되자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고를 공장 밖으로 출하하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물류 대란까지 벌어지지 않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학교·지하철·철도 역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학교 비정규직은 25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상설화와 공공부문 복지수당 차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