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코노미] 방산업 큰 영향없다…무기 발주·계약 체결 '순항'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과 대규모 방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탄핵·비상계엄·결제권자(국방부장관) 공석 등의 악재에서도 계약이 성사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계엄사태 이후 국방차관 직보 체제를 갖추고 방산 내수·수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대형 사업이 연말에 몰린 만큼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매년 연말은 무기 발주 및 계약 체결 성수기다. 국방비의 경우 사업비가 연간 계획으로 집행되며 연말을 기해 잔여 국방비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 발주 및 체결점은 연말에 몰려있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계엄'이 방위사업청 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내란 혐의, 친위 쿠테타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나왔고 최종 결제선인 국방부장관 공석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을 더했다.
다만 예정된 국내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한국항공우주(KAI)는 6일 1243억원 규모의 'KF-21 최초양산 PBL 사업'을 방사청으로부터 수주했다. 한화시스템도 13일 1971억원 규모의 'KDX-II 성능개량 전투체계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말 발주가 예정된 사업들은 물량, 납기, 금액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많다"며 "방사청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정됐던 사업 대다수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정부 건의안(61조5878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야당의 예산삭감 칼바람에도 방위·안보 관련 예산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방산 수출 부문에는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은 국내 방산기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올해 올 3분기 각 기업의 방산 수출 비중은 △한화에어로 69% △현대로템 71%(디펜스솔루션)에 달한다. LIG넥스원은 2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상당한 비중은 현대로템 및 한화에어로의 수출 무기에 장착된다.
문제는 해외 대형 사업들의 경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금융·절충교역·기술이전 등은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상 초유의 국방부장관 부재 상황을 맞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긴밀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국방차관(장관 권한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난 9~11일 폴란드를 직접 찾았다. 당시 폴란드 국방 차관 등을 만나 방산 수출 관련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29개국에 "방산협력이 변함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폴란드 등 해외 수출건의 경우 기술이전, 현지생산, 절충교역 등이 진행중이다"며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지만 관련 업무를 차관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