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 주도 사업 맹목적 시비 분담 없다"

<앵커>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도비 사업은 시군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과거 맹목적인 분담 관행을 민선8기에는 따르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 자체사업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시는 충청북도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 수백억원의 시비 부담 요구를 일단 거절했습니다.

이시종 지사 시절 웬만하면 도비사업에 대해 울며겨자먹기로 과도한 시비 부담을 수용해 왔지만 기류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픽>
현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담고 있는 도/시비 분담의 대원칙은 청주시 80%, 충북도 20%입니다.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좋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적용 기준에 따라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픽>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청주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액은 월등히 많지만 1인당 예산은 3백여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그래픽> 청주시로서는 도비사업에 지금처럼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교통관련 일부 예산 등은 도비 부담이 10%도 채 되지 않고 충북도가 생색만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범석 시장은 과도한 시비와 운영비 부담이 있는 도비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도정에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과거 이시종 지사의 예산운영 스타일을 답습한다면 그대로는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