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개인택시 면허 “정부가 사들여 없앤다?” 한국은행이 던진 충격 '제안'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택시 요금의 일부를 ‘사회적 기금’으로 적립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서울 기준 1억 원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한 뒤, 공급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는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율주행택시 시장 폭풍 성장,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이 1,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미국, 중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으며, 특히 ‘타다 금지법’ 이후 혁신보다 택시업계의 보호에만 집중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교통 흐름에서 밀리면, 국내 시장을 테슬라나 바이두 같은 해외 기업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보고서 전반에 녹아 있다.

“망상이다 vs 필요하다” 극한 대립 속 사회적 갈등 불가피

한은의 제안은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서민 생계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면허를 정부가 강제로 회수한다는 발상은 생존권 침해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과거 타다 사태처럼 기득권의 반발로 혁신이 좌초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사회적 합의’ 이끌 준비 필요

보고서는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000대를 투입하면, 심야 승차난 해소와 함께 연간 1,60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언젠가’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고통스러운 조정과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이 갈등은 단순히 택시 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산업 전환기를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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