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이라고? 세금 더 내야 할까?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이라고? 세금 더 내야 할까?

오늘부터 설날 연휴인데요. 회사에서 어떤 선물 세트를 받았나요? 최근에는 선물 세트 대신 복지포인트를 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복지포인트를 두고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인지, 왜 말이 많은지 살펴봤어요.

내가 받는 게 복지포인트던가..?

복지포인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보통 임직원 전용 쇼핑 사이트 등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사용 기한도 제한돼 있어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갑자기 말이 많아진 이유가 뭔데?

최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이야!” vs “근로소득 아니야! 가져간 세금 돌려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이야!” 💼: 1심은 복지포인트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만큼 근로소득으로 봤어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복지포인트, 복지일 뿐이야!” 🙅: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어요: “복지포인트는 복지일 뿐이야. 임금이 아니니 세금 안 내도 돼!” 복지포인트는 생필품⋅책을 사거나 자기 계발을 하는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급여와 다르니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교통 정리 한 대법원 🧑 ⚖️: 하급심에서 판결이 갈리자 대법원이 나섰어요: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이야!” 원심을 다시 뒤집은 건데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으로 일의 대가는 아니지만,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직원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세금 더 내야 하는 거야?

맞지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먼저 내고 월급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전부터 세금을 떼고 복지포인트를 줬던 회사들도 있고요. 다만 복지포인트를 비용으로 인식해 복지를 줄이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세금 회피 없어질 거야 💪: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를 줄이고 복지포인트를 늘리는 꼼수로 세금을 회피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꼼수가 사라질 거라 기대해요.

조세평등주의 위반인 것 같은데? 🤔: 공무원도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와 비슷한 ‘복지 점수’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원은 공무원 복지 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데다,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다른 거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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