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지휘 않기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수사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뉴시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여 차장은 내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 달라며 회피를 신청했다. 여 차장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고발된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올해하반기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